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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JLPT 일본어능력시험 한국실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가 JLPT 일본어능력시험(이하, “본시험”이라 칭함)을 실시함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향후 본시험에 있어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효력)
본 규정은 위원회가 본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와 각 실시위원회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규정을 부정행위자에 대한 공식적 자료로 취한다.
제 3 조(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위원회가 실시하는 본시험과 관련하여, 수험자가 본인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본시험의 근본적 관리 목적인 공정한 평가 관리에 저촉이 되는 행위의 일체를 뜻한다.

제 4 조(시험 감독원 및 보조원의 권한)
시험 감독원은 해당 고사실의 공정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전면적 권한을 가진다.
  1. 시험의 공정한 진행 및 질서 유지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적발 및 퇴실 명령 등 제재 조치
  3. 시험 감독보조원은 시험 감독원의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제 5 조(부정행위의 적발)

본시험의 실시 도중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험 감독원은 감독원 보고서에 부정 사실에 대해서 기술만 하며, 위원회는 시험 감독원이 제출한 부정행위 사실을 근거로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부정행위자의 적발은 시험 감독원의 고유권한으로써, 위원회는 그 권한을 최대한 존중한다.

제 6 조(부정행위에 대한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제한)
다음의 각 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위원회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간 응시자격제한을 취한다. (단 신분증 위·변조를 행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형사고발 조치한다)
  1. 시험 중 휴대전화의 벨소리 (매너모드의 진동음 포함)」•알람음, 또는 시계의 알람음이 울렸을 때
  2. 시험 중 타인에게 정답을 알려주거나 타인이 알려주는 것, 사전, 교과서, 참고서, 컨닝페이퍼, 휴대전화 등을 참조하는 것, 사전에 그 내용을 책상이나 필기도구에 기입해놓는 것 등의 행위를 했을 때
  3. 수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대리로 수험을 하거나 부정 ID의 사용 등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때
  4. 시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5. 고사실로부터 문제지•해답지를 가지고 나갔을 때, 또한 문제지•해답지의 사진을 찍거나 시험의 내용이나 해답을 옮겨 적거나 녹음하거나 해서 가지고 나갔을 때
  6. 다른 수험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7. 문제지, 답안지(미기입 답안지 포함)의 촬영 또는 청해음원을 녹음하는 행위 및 해당 내용을 인터넷이나 기타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
  8. (2)(3)(5)(6)(7)의 행위에 협력했을 때
부칙

  1. 본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방송 및 구두 상으로 안내된 사항이나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절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규정은 따로 두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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