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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JLPT 일본어능력시험 한국실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가 JLPT 일본어능력시험(이하, “본시험”이라 칭함)을 실시함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향후 본시험에 있어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효력)
본 규정은 위원회가 본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와 각 실시위원회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규정을 부정행위자에 대한 공식적 자료로 취한다.
제 3 조(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위원회가 실시하는 본시험과 관련하여, 수험자가 본인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본시험의 근본적 관리 목적인 공정한 평가 관리에 저촉이 되는 행위의 일체를 뜻한다.

제 4 조(시험 감독원 및 보조원의 권한)
시험 감독원은 해당 고사실의 공정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전면적 권한을 가진다.
  1. 시험의 공정한 진행 및 질서 유지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적발 및 퇴실 명령 등 제재 조치
  3. 시험 감독보조원은 시험 감독원의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제 5 조(부정행위의 적발)

본시험의 실시 도중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험 감독원은 감독원 보고서에 부정 사실에 대해서 기술만 하며, 위원회는 시험 감독원이 제출한 부정행위 사실을 근거로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부정행위자의 적발은 시험 감독원의 고유권한으로써, 위원회는 그 권한을 최대한 존중한다.

제 6 조(부정행위에 대한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제한)
다음의 각 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위원회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간 응시자격제한을 취한다. (단 신분증 위·변조를 행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형사고발 조치한다)
  1. 수험자 본인 이외의 자가 응시하는 경우 (대리시험)
  2.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3. 다른 수험생의 해답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또는 사전, 교과서, 참고서, 컨닝페이퍼, 휴대전화를 참조하거나, 시험 전 그 내용을 책상이나 필기도구 등에 써 놓는 행위
  4. 저작권 침해행위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5. 수험 중, 해답을 수험표 등에 옮겨 적는 행위
  6. 문제 내용, 해답, 청해의 음원을 인터넷이나 기타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
  7. 시험감독원의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
  8.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9. 다른 수험생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10. 시험장내 소란을 유발하는 행위
  11. 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벨이 울리는 경우 (진동음, 알람음 등 포함)
  12. 기타 전자통신 기기를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
부칙

  1. 본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방송 및 구두 상으로 안내된 사항이나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절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규정은 따로 두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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